■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을 최장 4년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통합당이 법안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회에는 거대 여당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동산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는데요.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먼저 직접 보고 오시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법안을 기립표결에 부치자 통합당이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국회법상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일단은 민생 문제가 정쟁이 아닌 민생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봐요. 오늘도 사실은 지금 모든 국민들의 눈이 다 부동산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빚내서라도 아파트 사지 않으면 패배자가 된다는 모든 그런 강박관념에 국민들이 사로잡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풀기는커녕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느낄 텐데 여당으로서는 지금 이 고삐 풀린 부동산 투기 붐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것 같습니다. 또 야당도 표결로 가면 뻔히 여당이 밀어붙일 것 같은데 이것을 막지 못하니까 속내가 답답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사위 내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법안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법안 소위를 구성을 하고 여기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야당의 주장대로 하게 된다면 이게 2~3주 또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 부동산 투기 붐이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정책의 타이밍상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여당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이 좀 무리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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